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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

  • 등록 2019.11.08 09:18:55

 

[TV서울=이천용 기자] 은평구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지난 4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비롯해 남북관계 전문가, 대학교수, 구의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총 12명이 참여했다.

 

올해, 은평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고, 지난 9월에는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분단체험학교와 연계한 평화·통일 체험교육을 초·중학생, 주민, 공무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 추진했다. 또한 은평구 주민참여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평화통일 정책 포럼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해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조정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은평구는 이날 위촉식을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과 북한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필요성에 관한 의견 등, 향후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 통보 등 대북정세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의선 수색역과 1번 국도 통일로를 품은 은평구가 ‘통일의 상상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반도에 찾아온 변화를 기회로 맞이하겠다”며, “내년은 통일의 관문도시인 은평구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과 은평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평구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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