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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

  • 등록 2019.11.11 19:00:35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0월말 서울시로부터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7월과 8월에 실시된 학부모 연속간담회 및 어르신 연속간담회에서 제기된 시급한 사업들을 모두 해결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 영등포갑 지역 내 초중고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연속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4일간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노인대학 및 구립경로당 등 총 21개 어르신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연속간담회를 실시했다.

 

총 35번에 걸쳐 진행된 연속간담회는 학부모 및 어르신들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실 방충망, 노후 화장실 개선, 노후 컴퓨터 개선, 냉난방기 교체,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학교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했고, 어르신 연속간담회에서도 고장이 나거나 부서진 안마기, 운동기구 교체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필요사업들이 제기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해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연속간담회를 실시했던 14개 학교를 포함한 총 19개 학교에서 요청한 필요사업을 해결했으며, 구립경로당 등 21개 어르신 관련 기관들에서 요청한 전신안마기, 발안마기, 운동기구 등에 대한 교체사업도 11월 중순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전신안마기와 운동기구 등을 지급받은 A경로당 관계자는 “3년이 넘도록 구청에다가 고장 난 물품들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는데, 김영주 의원이 해결해줘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전했다.

 

김영주 의원은 “학부모와 어르신들을 모시고 매우 뜻 깊은 지역 현안 연속간담회를 진행했고, 긴급하게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도출됐다”며 “간담회가 끝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업들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했고 긴급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로부터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학부모와 어르신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현안들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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