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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재웅 시의원,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사전협상제도 활성화에 기여 전망”

  • 등록 2019.11.25 11:51: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1월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서울시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가지 내 저이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분 약 1조7천억 원을 주변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사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조례는 사전협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웅 시의원은 “사전협상은 그간 서울시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오던 제도로서, 금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부지 기준이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돼 향후 활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사전협상제도가 활기를 띄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안번호: 1071)은 12월 1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로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천 명이 자진반납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 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해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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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서울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천 명이 자진반납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 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해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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