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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의원, “파주 북부지역 축구장 면적 36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서 전국의 7,709.6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 밝혀...
박정 의원 “이번 해제 지역이 파주 북부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 등록 2020.01.09 09:27: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방부는 9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국의 총 7,709.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연천 양주, 포천 지역으로 이중 파주지역은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로 그 면적이 총 301.8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면적의 366배에 달한다.

 

파주의 경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들은 파주 북부지역으로, 그 동안 접경지역,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불이익들이 많았던 곳이다. 해제지역은 주택 및 공장밀집, 시가지 인접 등으로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에서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가 해제된 이후 추가 발표로 이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파주지역에서만 총 1,460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게 되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군사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파주 북부지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몸소 느꼈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 쌓였던 한과 설움을 달래 주는 단비 같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가 더욱 진전되는데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10년 안에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낮추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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