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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인상 등 보훈사업 적극 확대 추진

  • 등록 2020.01.13 11:24: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2020년 새해를 맞이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보훈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한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강동구는 보훈예우수당 예산을 전년대비 66% 증가한 18억 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1월부터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 강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약 3천여 명에게 매월 25일 지급한다.

 

또한 강동구는 지역사회 안보와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확대 지원한다. 단체운영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작년 1억5,500만 원보다 8% 증가한 1억6,8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보훈단체 보조금 5% 인상’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민선7기 공약사항인 ‘강동보훈회관의 공간개선’ 공사가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구내식당과 보훈쉼터가 설치돼 만남의 장소이자 보훈 문화가 숨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보훈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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