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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인상 등 보훈사업 적극 확대 추진

  • 등록 2020.01.13 11:24: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2020년 새해를 맞이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보훈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한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강동구는 보훈예우수당 예산을 전년대비 66% 증가한 18억 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1월부터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 강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약 3천여 명에게 매월 25일 지급한다.

 

또한 강동구는 지역사회 안보와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확대 지원한다. 단체운영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작년 1억5,500만 원보다 8% 증가한 1억6,8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보훈단체 보조금 5% 인상’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민선7기 공약사항인 ‘강동보훈회관의 공간개선’ 공사가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구내식당과 보훈쉼터가 설치돼 만남의 장소이자 보훈 문화가 숨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보훈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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