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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인사청문위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반대”

  • 등록 2020.01.13 13:55:15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사위원들은 먼저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는데, 유수의 헌법전문가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다”며 “전례 없는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하였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후보자의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와 법무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불위의‘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각종의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다는, 민주당 위원들과 합세해 야당 위원들의 정당한 청문활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절차를 방해하고 청문제도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아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구하고, 오히려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한 측근의 비리 의혹, 지지단체로 알려진 미래농촌연구회 및 국민시대와 관련된 단 한건의 자료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공익민원과 청탁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강제력을 동원하여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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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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