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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인사청문위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반대”

  • 등록 2020.01.13 13:55:15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사위원들은 먼저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는데, 유수의 헌법전문가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다”며 “전례 없는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하였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후보자의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와 법무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불위의‘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각종의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다는, 민주당 위원들과 합세해 야당 위원들의 정당한 청문활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절차를 방해하고 청문제도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아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구하고, 오히려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한 측근의 비리 의혹, 지지단체로 알려진 미래농촌연구회 및 국민시대와 관련된 단 한건의 자료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공익민원과 청탁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강제력을 동원하여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당과 청년문제 대응‧해결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일 오전 9시3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청-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당정협의회'는 불평등, 세대갈등, 교육제도 개혁 같이 급부상하는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유기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청년문제만을 화두로 지방정부와 당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원순 시장과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문병훈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이동현 서울시의원 지방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약 2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세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당정협의회' 개최 취지를 소개하고, 서울시는 2020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 9일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 제정 이후 서울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와 청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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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시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한 고용기반 확대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천4)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 성신여대 남궁금순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서는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한양대)·이금숙(신한대)·최성락(동양미래대) 교수, 전광섭 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이영철 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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