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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 일상 책임진 5대 성과 발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 개최
전혜숙 위원장, “국민의 삶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한 성과”

  • 등록 2020.02.17 17:45:1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적한 입법 현안들을 해결해나갔다.

 

국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가 올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의 기자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및 국회 출입기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 원을 확보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 원을 확보한 것도 위원회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전혜숙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뜻을 모아준 행안위 위원들과 소관 정부기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 개혁’ 등 민생 법안과 중요 법안들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과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도 현안보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래된 숙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해”라고 평가한 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한 배경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했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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