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정치권은 총선 전 신속입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하며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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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와 162개 교량,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해 국가 행정력을 마비시켰던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고소 사례가 민간 영역인 피부미용 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잡아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반복하는 수법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 생업 현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5년간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전국의 피부관리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주목된다. 경기도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제보 이메일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피부관리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무차별적인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보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 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씨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면한 적도 없는 인물로부터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입을 모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수 송가인이 이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하려던 공연이 비자 문제로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소속사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송가인은 지난 14∼15일 LA 페창가 씨어터에서 콘서트 '가인달 더(The) 차오르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때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공연 연기를 결정했다. 제이지스타 관계자는 "공연에 필요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공연을 열지 못했고, 현재 대관 일정을 다시 잡는 중"이라며 "미국 현지 대관 업체가 일정을 잡으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연예인의 공연이 비자 문제로 연기 혹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은 지난해 크로스오버 그룹 '프로젝트 난장'의 미국 공연을 추진했으나 일부 팀원의 비자 문제로 공연이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웅산은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출연료를 포기하고서라도 (미국을) 가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비자 등의 문제로 (공연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밴드 자우림 또한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 지연을 이유로 공연을 잠정 연기했다. 방송인 김창옥 또한 지난해 LA에서 '김창옥쇼'를 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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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