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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사무처, 기존 시상제도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마련

  • 등록 2020.04.21 09:21:45

[TV서울=김용숙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일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해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의 핵심 부분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로 개선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간 건전한 입법·정책 개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입법활동’, ‘정책개발’, ‘국정감사’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및 시상하도록 했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입법활동’과 ‘정책개발’부문의 경우 의장단이나 교섭단체가 평가위원을 모두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으로부터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국정감사’부문의 경우 수감기관 직원, 외부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절차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이러한 시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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