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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야"

  • 등록 2020.05.19 15:34:27

 

[TV서울=변윤수 기자]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재석의원 중 유일하게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해아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트럼프, 일본 떠나 한국으로 출발… 오늘 오후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TV서울=나재희 기자]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9일 일본을 떠나 순방 마지막 방문 국가인 한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에 입국해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 것을 선언하고,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 시찰, 나루히토 일왕 면담,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입국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의 대좌는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어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회담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지에도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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