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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코로나19 로 해고된 노동자 입 틀어막는 정부·지자체 강력규탄”

  • 등록 2020.05.26 17:34:54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를 빌미로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한 아시아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복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입을 강력히 틀어막는데 앞장서는 집단이 재벌기업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6일 오후 1시 30분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해고노동자,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벼랑 끝에 선 노동자에 칼끝을 겨누는 정부와 지자체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일 아시아나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직원 8명이 코로나 19를 이유로 해고됐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대표인 박삼구 회장을 직접 만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농성장을 마련해 숙박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오전 수백 명의 종로구청 철거반과 경찰병력이 적법하게 집회 신고절차를 마친 한 평 남짓한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됐다. 당일 행정집행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종로구청에 물었지만 이어진 면담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시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후 종로구청의 행태로 갑작스럽게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명목으로 집회금지 고시를 내놓았다”며 “확인해본 결과 대거 행정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거인원을 모집하고 경찰 동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아예 농성장이 있는 아시아나 본사 지역을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책을 내놓았으나 정작 정부지원을 받는 산업에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잘려 나가는대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뺏긴 노동자의 목소리마저 빼앗는다면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재벌비호에 앞장서던 앞선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권수정 시의원과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집회시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행위는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청해 줄 것을 정부당국과 종로구청에 촉구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국정기획위에 무임승차 국비보전 건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9일, 전국 5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총 6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5월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건의문을 처음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달한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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