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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코로나19 로 해고된 노동자 입 틀어막는 정부·지자체 강력규탄”

  • 등록 2020.05.26 17:34:54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를 빌미로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한 아시아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복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입을 강력히 틀어막는데 앞장서는 집단이 재벌기업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6일 오후 1시 30분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해고노동자,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벼랑 끝에 선 노동자에 칼끝을 겨누는 정부와 지자체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일 아시아나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직원 8명이 코로나 19를 이유로 해고됐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대표인 박삼구 회장을 직접 만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농성장을 마련해 숙박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오전 수백 명의 종로구청 철거반과 경찰병력이 적법하게 집회 신고절차를 마친 한 평 남짓한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됐다. 당일 행정집행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종로구청에 물었지만 이어진 면담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시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후 종로구청의 행태로 갑작스럽게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명목으로 집회금지 고시를 내놓았다”며 “확인해본 결과 대거 행정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거인원을 모집하고 경찰 동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아예 농성장이 있는 아시아나 본사 지역을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책을 내놓았으나 정작 정부지원을 받는 산업에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잘려 나가는대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뺏긴 노동자의 목소리마저 빼앗는다면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재벌비호에 앞장서던 앞선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권수정 시의원과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집회시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행위는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청해 줄 것을 정부당국과 종로구청에 촉구했다.


도봉구, ‘교육자치-지방자치’ 협력 활성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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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안심기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2일 기부금품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등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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