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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안교육법, 21대 국회 통과되나?

  • 등록 2020.06.05 17:59:52

 

[TV서울=변윤수 기자]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한교육법)의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대안교육법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는 ‘혁신학교’ 역시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李대통령 사건 '재판중지' 아닌 '공소취소'가 맞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 3대 조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 당과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

트럼프, 일본 떠나 한국으로 출발… 오늘 오후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TV서울=나재희 기자]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9일 일본을 떠나 순방 마지막 방문 국가인 한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에 입국해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 것을 선언하고,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 시찰, 나루히토 일왕 면담,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입국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의 대좌는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어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회담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지에도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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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사건 '재판중지' 아닌 '공소취소'가 맞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 3대 조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 당과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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