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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 75%가 동의하는 등록금 반환 외면말라"

  • 등록 2020.06.15 17:54:52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의당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75%가 동의하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정부는 더는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 결의를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소속 류호정 국회의원은 "추경안이 발표됐지만 가계 부담이 완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등록금 반환을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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