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6℃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24.2℃
  • 구름많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3.0℃
  • 구름많음광주 23.9℃
  • 구름많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3.0℃
  • 구름많음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4.2℃
  • 구름많음강진군 24.0℃
  • 구름많음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민주당 "18개 상임위 다 우리꺼야" / 통합당 "그래 다 가져가"

  • 등록 2020.06.25 19:29:1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몫으로 선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원구성 합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3차 추경처리와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내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요청 드렸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국회를 정상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강력하게 드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7월 3일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통합당에도 26일까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뽑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며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가 말을 바꾸는 태도 때문에 본회의나 추경처리가 지연되면 의장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통합당의 상임위 배정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한편, 열흘간의 잠행을 마치고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원구성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3차 추경안 심사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원,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14일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정치

더보기
국회, 저녁 김부겸 인준안 표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권이 단독처리에 나선 것이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박 의장은 “코로나19와 민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데 총리마저 없는 상황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들의 거취도 연계해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