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월)

  • -동두천 20.0℃
  • -강릉 19.1℃
  • 서울 19.3℃
  • 대전 18.6℃
  • 대구 18.9℃
  • 울산 19.6℃
  • 광주 21.4℃
  • 부산 19.2℃
  • -고창 23.4℃
  • 흐림제주 28.7℃
  • -강화 20.2℃
  • -보은 18.7℃
  • -금산 18.4℃
  • -강진군 24.6℃
  • -경주시 18.9℃
  • -거제 20.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정인 시의원,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6.30 10:49:14

 

[TV서울=신예은 기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여전한 의료 및 보호 위주의 인식으로 인해 타 장애영역에 비해 복지서비스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인 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이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시와 정신질환자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정인 시의원은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방임과 위험의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인 서울시 정신장애인들의 삶에 오늘의 논의가 희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날 발제한 박재우 소장은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급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방법으로 제공돼야 하며, 그 대안으로 가칭 정신장애인복지관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석철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장,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최동표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장, 권기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정책자문위원장,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자리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를 위해 당사자 관점의 중요성, 지역 욕구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 등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 이후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2030정신건강종합계획 수립과 정신질환자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과연 정신질환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이 마스터플랜 속에 얼마나 담길지 의문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논의가 정신건강종합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속보]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59)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위한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위원회는 13일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심의·의결을 했고 최종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김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며 “장 전 회장은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돼 있어 해당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