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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재하 서울병무청장,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 등록 2020.07.08 16:04: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8일 노원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지대책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음주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에 신고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복무기관의 특성상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복무기관의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방문하게 됐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미부여 및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복무기관장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을 진행해 개인정보보호 의식강화, 공적임무 수행자로서의 성실복무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표창을 수여받은 조현민 요원은 작년 4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성실한 복무자세로 복무기관에서도 신임이 두터운 요원이다. 최근 음주운전자를 붙잡는데 큰 공로가 인정되어 모범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됐다.

 

 

조 요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자정 쯤 노원구 상계동에서 앞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자 경적으로 경고를 했다. 상대 운전자가 폭언 및 욕설을 하자 음주운전 중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 상대차량을 추적해 노원역 인근 상가 주차장에 정차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상대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11% 상태였으며,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신고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받아 음주운전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현민 요원은 “음주운전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음주운전차량을 막상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복무기관과 서울지방병무청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n번방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회복무요원도 있는 반면, 한 밤중에 선행을 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복무지도를 강화하는 반면, 모범사회복무요원을 적극 발굴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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