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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21 14: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산업자본의 벤처케피탈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게 하며, CVC 설립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59개사의 CVC가 설립되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후속적인 집중 육성에 모험적인 투자가 어려웠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제한적 범위의 CVC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만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을 비롯하여 송갑석·신정훈·박홍근·홍성국·김홍걸·이해식·설훈·이병훈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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