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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21 14: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산업자본의 벤처케피탈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게 하며, CVC 설립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59개사의 CVC가 설립되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후속적인 집중 육성에 모험적인 투자가 어려웠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제한적 범위의 CVC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만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을 비롯하여 송갑석·신정훈·박홍근·홍성국·김홍걸·이해식·설훈·이병훈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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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영등포갑, 이적생 중진 vs 최연소 구청장...'예측불허' [TV서울=이천용 기자]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영등포를 위해 굵직한 사업을 실현했다는 게 중요하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50세 김미현 씨) "탈당해서 당적을 바꾼 사람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비례에서는 다른 당을 뽑겠지만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뽑을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거주 29세 이모 씨) 18일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주민들은 이처럼 여야 후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텃밭'이다. 하지만 이 지역구 현역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의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뒤 여당 후보로 나서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지로 떠올랐다.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19∼21대 총선에서 내리 이 지역구에 당선됐다. 자신을 '영등포 터줏대감'이라고 소개한 그는 중진의 노련함과 경험을 앞세워 영등포역 경부선 지하화 추진 등 주요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자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등포구청장 출신인 채현일 후보를 공천했다. 채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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