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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21 14:05:28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산업자본의 벤처케피탈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가 협업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게 하며, CVC 설립 및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59개사의 CVC가 설립되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발굴과 후속적인 집중 육성에 모험적인 투자가 어려웠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제한적 범위의 CVC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만 의원은 “창업초기 투자유치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C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거나 M&A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기벤처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고 성장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을 비롯하여 송갑석·신정훈·박홍근·홍성국·김홍걸·이해식·설훈·이병훈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지역아동센터에 200만 장 마스크 전달 감사”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배우며 함께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번 200만 장 마스크 전달은 아이들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200만 장이라는 마스크를 기부해주신 안순기 ㈜온누리플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순기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님과 이광재 의원님의 도움으로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아동들의 ‘종합선물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전달식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센터에서의 경험이 먼 훗날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

병무청, 지식행정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적극행정을 통한 정책 실현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의 지식행정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기관과 공공·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의 축적·활용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자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식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7월 우수사례 응모를 시작으로 서면심사, 국민심사, 경진대회 등을 거쳐 지난 1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됐으며 코로나19로 시상식은 취소됐다. 병무청은 차별화된 지식플랫폼을 신설하여 집단지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병역이행자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고자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개발과,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지속 확대해 취업에 취약한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 병역과 취업 문제를 공정한 병역이행과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병무행정을 접목해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하고자 블록체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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