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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7.24 10:47: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방향과 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빅테크 라는 신산업이 기존 금융사와 상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의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환 KB 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현회장, 황선영 NHN 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이번 안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핀테크 업체가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진입규제를 정비하면 핀테크 업체들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종합지급결제업’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비식별정보를 거래하도록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시범 운영도 괄목할 만하다. 신생 핀테크 업체가 서비스 출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여겨질 것”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디지털 경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기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또 “디지털 금융은 우리에게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정보유출 등 새로운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모든 신기술은 득을 유지하면서 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러한 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 P2P 금융업법 등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시대로의 전환에 걸맞은 입법을 해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디지털 금융의 올바른 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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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국채제로 3대방안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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