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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7.24 10:47: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방향과 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빅테크 라는 신산업이 기존 금융사와 상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의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환 KB 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현회장, 황선영 NHN 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이번 안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핀테크 업체가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진입규제를 정비하면 핀테크 업체들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종합지급결제업’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비식별정보를 거래하도록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시범 운영도 괄목할 만하다. 신생 핀테크 업체가 서비스 출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여겨질 것”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디지털 경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기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또 “디지털 금융은 우리에게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정보유출 등 새로운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모든 신기술은 득을 유지하면서 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러한 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 P2P 금융업법 등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시대로의 전환에 걸맞은 입법을 해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디지털 금융의 올바른 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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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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