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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7.24 10:47: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방향과 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빅테크 라는 신산업이 기존 금융사와 상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의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환 KB 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현회장, 황선영 NHN 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이번 안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핀테크 업체가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진입규제를 정비하면 핀테크 업체들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종합지급결제업’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비식별정보를 거래하도록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시범 운영도 괄목할 만하다. 신생 핀테크 업체가 서비스 출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여겨질 것”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디지털 경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기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또 “디지털 금융은 우리에게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정보유출 등 새로운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모든 신기술은 득을 유지하면서 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러한 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 P2P 금융업법 등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시대로의 전환에 걸맞은 입법을 해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디지털 금융의 올바른 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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