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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 가슴 깊이 새겨야"

  • 등록 2020.08.03 17:54:50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26명의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먼저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란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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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 열린다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은 20일 오후 2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으로 진행되며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국민평생장학금추진모임이 주관하고, 평생학습타임즈·광명시·영등포구청·논산시·화성시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핵심과제로 보고 온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민석 의원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으로 헌법31조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강득구 의원(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운실 UIL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 기구 부의장,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권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서철모 화성시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 국장 등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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