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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코로나19 재확산 지역 소상공인 대상 추가 대출지원 및 긴급고용지원금 즉각 시행 촉구

  • 등록 2020.08.24 15:30: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의장은 “현재 서울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지원방안을 즉각 추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우선 8·15 광화문 시위 집결지인 종로구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성북구를 시작으로 기존에 시행 중인 대출지원 외에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초저금리 대출지원과 긴급고용지원금을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및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구제 대책 추진에 있어서 항상 선제적인 자세로 전국에 모범이 되었다”며 “다시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의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종로구와 성북구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1천만원 한도, 1%대 저금리 추가 대출지원 및 긴급고용지원금을 즉각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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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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