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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코로나19 재확산 지역 소상공인 대상 추가 대출지원 및 긴급고용지원금 즉각 시행 촉구

  • 등록 2020.08.24 15:30: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의장은 “현재 서울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지원방안을 즉각 추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우선 8·15 광화문 시위 집결지인 종로구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성북구를 시작으로 기존에 시행 중인 대출지원 외에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초저금리 대출지원과 긴급고용지원금을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및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구제 대책 추진에 있어서 항상 선제적인 자세로 전국에 모범이 되었다”며 “다시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의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종로구와 성북구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1천만원 한도, 1%대 저금리 추가 대출지원 및 긴급고용지원금을 즉각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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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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