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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등록 2020.09.09 17:25:57

현 정권 출범 이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화두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혁신이다. 물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혁의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번의 혁신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개혁보다 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근래에 각 부처마다 정책 혁신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즉 보훈의 혁신은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보훈처는 혁신의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혁신 아이디어 제안 및 정책 토론 참여 등 국민 공감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국민 스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각자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나만의 예우'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일대 유행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고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일반병원을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의료지원도 보훈 혁신의 일환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공감하는 것은 세상을 자신의 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말로 공감의 자세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 언급처럼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보훈 혁신이 나아갈 방향이라 할 것이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확대…"현대차 투자에 대한 첫 지원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의 새만금 공구가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 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2·5·6 공구(8.1㎢)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지구 확대로 최근 9조원 규모의 단계적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연결도로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과 동서 도로인 국도12호선을 연결하는 것

광주시, 기독선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남구 기독선교기지,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別墅) 정원과 원림 2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낸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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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며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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