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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등록 2020.09.09 17:25:57

현 정권 출범 이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화두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혁신이다. 물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혁의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번의 혁신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개혁보다 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근래에 각 부처마다 정책 혁신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즉 보훈의 혁신은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보훈처는 혁신의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혁신 아이디어 제안 및 정책 토론 참여 등 국민 공감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국민 스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각자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나만의 예우'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일대 유행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고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일반병원을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의료지원도 보훈 혁신의 일환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공감하는 것은 세상을 자신의 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말로 공감의 자세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 언급처럼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보훈 혁신이 나아갈 방향이라 할 것이다.


김제리 시의원,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2020년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점검하고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경찰청 자살관련 연도별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8,427건, 2018년 87,085건, 2019년 90,308건으로 꾸준히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잉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적 문화 노출로 생명 경시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캠페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제리 시의원은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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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개최 [TV서울=d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인턴수급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도출된 만큼 입원전담의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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