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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등록 2020.09.09 17:25:57

현 정권 출범 이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화두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혁신이다. 물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혁의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번의 혁신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개혁보다 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근래에 각 부처마다 정책 혁신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즉 보훈의 혁신은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보훈처는 혁신의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혁신 아이디어 제안 및 정책 토론 참여 등 국민 공감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국민 스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각자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나만의 예우'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일대 유행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고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일반병원을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의료지원도 보훈 혁신의 일환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공감하는 것은 세상을 자신의 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말로 공감의 자세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 언급처럼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보훈 혁신이 나아갈 방향이라 할 것이다.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간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강제수사와 함께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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