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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등록 2020.09.09 17:25:57

현 정권 출범 이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화두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혁신이다. 물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혁의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번의 혁신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개혁보다 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근래에 각 부처마다 정책 혁신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즉 보훈의 혁신은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보훈처는 혁신의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혁신 아이디어 제안 및 정책 토론 참여 등 국민 공감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국민 스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각자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나만의 예우'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일대 유행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고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일반병원을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의료지원도 보훈 혁신의 일환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공감하는 것은 세상을 자신의 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말로 공감의 자세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 언급처럼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보훈 혁신이 나아갈 방향이라 할 것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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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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