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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혁신,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등록 2020.09.09 17:25:57

현 정권 출범 이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화두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혁신이다. 물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혁의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번의 혁신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개혁보다 더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근래에 각 부처마다 정책 혁신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즉 보훈의 혁신은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보훈처는 혁신의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혁신 아이디어 제안 및 정책 토론 참여 등 국민 공감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국민 스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이 각자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나만의 예우'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일대 유행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고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일반병원을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의료지원도 보훈 혁신의 일환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공감하는 것은 세상을 자신의 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말로 공감의 자세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 언급처럼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보훈 혁신이 나아갈 방향이라 할 것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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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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