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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5 16:00:56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브, 인스타그램 상의 ‘뒷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영등포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6년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38만 영등포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달려온 영등포신문이 지난 11일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홀에서 창간 26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과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박종명 영등포구상공회장, 유태전 전 대한병원협회장, 양민규 서울시의원, 구의회 장순원 부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등 시.구의원, 지역 유력 단체장 등 많은 내.외빈과 신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편집자문위원회 김학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정찬선 상임고문의 윤리강령 낭독, 유공자 표창, 홍보대사 위촉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숙 발행인 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26주년이 있기까지 사랑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기판 의장은 “영등포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축하하며, 지역현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보도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항상 구민

서울병무청, 종로산업정보학교 재학생 대상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11일 종로산업정보학교 조리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단체 방문상담 행사를 개최해,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사전에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한 학생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군 특기와 군 복무에 대해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상담을 받았다. 또한 테마별 전시·체험관을 둘러보며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이행과정에 대한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군수품 전시, 군복 체험, 레이저 사격 및 전차 시뮬레이션, 드론 VR 등 군 장비 모의체험 등을 통해 미리 가보는 군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를 통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한 학생은 “조리과 전공과 연계된 군 특기를 추천받고 군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으며, 사격·전차 시뮬레이터·VR드론 등 다양한 군 장비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설계, 군생활 정보제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수도권 지역 병역의무자들에게 상시 병역진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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