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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5 16:00:56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뒷광고 근절 대책이 마련토록 하겠다”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최근 일부 병원과 의사들까지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 ‘뒷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투브, 인스타그램 상의 ‘뒷광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상희 의원, “국내 가동원전 중 58%서 격납건물 공극 발생”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내 원전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공극이 발견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정성 논란이 떠오르는 등 원전 안전관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동원전 24기 중 58%인 14기 원전에서 지금껏 332개의 공극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전남 영광의 한빛3‧4호기에서만 264개(전체의 79%)의 공극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가장 큰 공극의 크기는 157c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원자로와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치된 콘크리트로, 원자로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건물이다. 내부철판(CLP)은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공극은 원전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여러 원전에서 산발적으로, 특정 원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공극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한빛3‧4호기에서 공극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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