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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8·15 광화문 성북사랑제일교회 8월 12일 첫 확진자 나왔는데 사전에 왜 못막았나”

  • 등록 2020.09.16 13:44: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각종 집회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경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 대유행의 주요 원인이 8월 15일 열린 광화문집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규모확진”이라며 “8월 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첫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못해 결국 집회를 통해 확산이 됐다.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조치가 미흡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대책일 뿐 선제적 대응이 아니므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각각 69건과 16건이며, 추석을 포함한 특별방역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117건에 달한다. 참가 예상 인원만 40만명에 이른다.

 

 

양 의원은 “집회신고를 경찰에 하게 되어 있더라도, 불법집회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등에서 대규모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신고된 집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각종 집회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선제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며 “자신의 신념을 지킬 권리만을 내세우기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을수 있는 피해와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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