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2.0℃
  • 구름많음서울 10.8℃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5.4℃
  • 구름조금고창 11.4℃
  • 구름조금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8.2℃
  • 구름조금보은 9.1℃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치


하태경 의원, “북과 군통신선이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

  • 등록 2020.10.19 11:19:06

[TV서울=이천용 기자] 남북 함정이 공무원 실종 첫날인 지난 9월 21일부터 국제상선망 사용해 통신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작전사령관은 지난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해군 국정감사에서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망 통한 통신이 언제부터 이뤄졌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북측이 ‘(9월) 21일부터 자기네 수역 넘어오지 말라는 부당통신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또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활동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했다고 밝혔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이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해오면 우리 군에서는 ‘대응통신’을 한다. 사실상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해군은 실종 첫날부터 이같은 통신을 하면서도 북측에 공무원 실종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1일과 22일 대응통신에서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해군작전사령관은 ‘24일 이전 통신에는 실종자 관련된 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작 해군이 국제상선망 통해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원이 피살된 이틀이나 지난 9월 24일, 국방부 공식발표 이후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살아 있을 때는 침묵하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에야 북한에 수색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한 것이다.

 

이는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망 사용이 실종 당일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21일과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살릴 기회 놓치고 거짓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통신망 이용해 구조협조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