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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문해 직원 격려

  • 등록 2020.10.20 12:26:5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깜짝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안 차관과의 차담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경제 두 축이 문제인데, 우리는 잘 대처했다”며 “방역의 핵심인 질병관리청, 경제의 핵심인 예산실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특히 대응을 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예산도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안 확정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안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3차 추경 때 편성했던 경제회복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차담을 마치고 나온 박 의장은 국회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제적 위기, 방역의 비상상황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생의 절박함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이용수 정책수석, 박선춘 기획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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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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