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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바이오헬스·보건의료 현장 탐방

  • 등록 2020.11.11 11:46:4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더불어민주당)·강기윤(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한 복지위 위원들과 11일과 12일 양일간 창원과 부산 등 경남지역의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번 현장탐방은 여야 복지위원들 간에 “국민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복지·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은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현장에 그 해답이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정책현장 탐방 시리즈의 첫 걸음이다.

 

주요 일정으로, 김민석 위원장과 위원들은 부산 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15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들을 살펴보고,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에 애쓰는 현장 복지사분들은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국회의 법률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신청사로 이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청을 방문해, 전국 수입수산물 검사물량의 81%인 64만톤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신항 확장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마스크 수급대책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창원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도 방문,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한 헌혈량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혈액수급 위기사태를 점검하고 헌혈을 증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해법은 삶과 공동체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집행되는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찾아가는 의정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점검 결과는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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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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