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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민규 시의원, “서울시 평생육정책 현실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실시

  • 등록 2020.11.17 17:11:0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양민규 시의원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의 문제와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법이나 조례 등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질타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안전사고의 당사자는 서울시민이다.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니, 노면을 정비하는 것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서 권한대행에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의 기조⦁핵심목표⦁규모⦁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취업 취약계층에만 편중되어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양 의원은 “한 취업정보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직장인 10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직무를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평생교육서비스를 받기 매우 힘들다”며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평생 교육비를 지원받는 정책인 ‘1시민 1평생교육계좌 정책’을 통해 각각의 생애 전환기를 앞두고 사회 구성원이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에 명시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양민규 시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제안해주신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의결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결의안.152)과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및 6·25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결의안.809, 결의안.1012)이 각각 채택된 것에 대응해, 김성원·김병주·조태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초당적 합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 수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서울병무청, 내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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