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 공식 출범

  • 등록 2020.12.14 16:55:45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성공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정무위원회)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이 14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TF 소속인 김두관·김영배·문진석·박범계·박재호·서삼석·이상헌·이원택·조오섭·허영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과 전문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TF가 당내 여러 TF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곳”이라며 “지방소멸 대응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획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 등으로 동력을 잃은 아쉬움이 있던 주제인 만큼 앞으로 TF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TF의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이 한층 제고되도록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개별적인 해법이 아닌 통합적이고 국가의 미래성장 이슈에 맞게 다뤄 제대로된 해법이 나오는 것을 중점 과제삼아, 위기대응 정책발굴, 입법과제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 국가 균형발전인 민주당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튼실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소멸 위기의 당사자인 지자체의 목소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투영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TF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장 간담회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통합적 대안을 모색, 내년 3월까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 소멸은 경제적 기반의 붕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역별 경제기반 모색,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등 거시적인 기획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가 재정을 통한 마중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재호 의원과 염태영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송재호 의원은 출범식 후 “이번 TF는 각 권역별로 소멸 위험에 처한 다수의 지역 지자체장과 전문가 등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된 만큼, 많은 지역의 고충과 의견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TF의 왕성한 활동을 이끌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균형발전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정치

더보기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