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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 공식 출범

  • 등록 2020.12.14 16:55:45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성공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정무위원회)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이 14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TF 소속인 김두관·김영배·문진석·박범계·박재호·서삼석·이상헌·이원택·조오섭·허영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과 전문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TF가 당내 여러 TF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곳”이라며 “지방소멸 대응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획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 등으로 동력을 잃은 아쉬움이 있던 주제인 만큼 앞으로 TF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TF의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이 한층 제고되도록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개별적인 해법이 아닌 통합적이고 국가의 미래성장 이슈에 맞게 다뤄 제대로된 해법이 나오는 것을 중점 과제삼아, 위기대응 정책발굴, 입법과제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 국가 균형발전인 민주당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튼실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소멸 위기의 당사자인 지자체의 목소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투영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TF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장 간담회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통합적 대안을 모색, 내년 3월까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 소멸은 경제적 기반의 붕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역별 경제기반 모색,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등 거시적인 기획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가 재정을 통한 마중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송재호 의원과 염태영 최고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그리고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루어졌다.

 

송재호 의원은 출범식 후 “이번 TF는 각 권역별로 소멸 위험에 처한 다수의 지역 지자체장과 전문가 등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된 만큼, 많은 지역의 고충과 의견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TF의 왕성한 활동을 이끌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균형발전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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