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시의회 의장, “민생회복쿠폰, 지방정부에 부담전가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