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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트램 혼용차로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1.11 13:03:1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분당구 을)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남, 서울, 부산, 대전, 화성 등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대용량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해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의 교통 다양성 시대에 도로를 가득 매운 승용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교통혼잡 해결의 해법은 아니다”며 “외국의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아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속도와 혼잡을 제어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꾀하고 있으며, 국내에 트램 도입이 그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도로가 좁은 곳은 트램 도입으로 인해 도로를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혼용차로가 가능한 경우 다양한 교통 수단이 도로를 함께 이용함으로서 교통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의 일부 도시에서도 트램의 노선 구간중 도로 폭이 좁은 일부를 전용궤도와 일반차량이 혼용하는 병용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신호등 색상․잔여시간, 무단횡단 등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 개방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국토부․경찰청과 함께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 △신호등 색상 및 잔여시간 등 교통신호 △무단횡단 보행자 △불법주정차 위치 등 총 14종의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금번 개방이 단순히 민간에 데이터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 시민들이 기존 내비게이션만으로도 차와 차(V2V), 차와 도로(V2I)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전방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상시 이용하는 디지털 교통산업의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와 함께 추진한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수집한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특수 단말을 장착한 버스(1,600대) 및 택시(100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운전자가 첨단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데이터 개방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르면 올 6월부터 민간과 협력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신호등 색상 및 남은 신호시간까지 초단위로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보행자와의 충돌위험 및 터널내 정차․불법주정차 차량 위치 등 도로 위의 위험까지 안내해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 할 예정

강득구 의원, “국회, 소상공인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 함께한 고양시 이재준시장, 광명시 박승원시장, 구리시 안승남시장, 시흥시 임병택시장, 안산시 윤화섭시장, 안성시 김보라시장, 파주시 최종환시장 등 경기도권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해 12월 8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권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강득구 의원실은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차례 사전협의를 해왔다. 이러한 협의 결과로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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