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진 의원은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1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면서,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장의 재정 확대와 양적 완화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선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의 제안이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사회주의냐고 시비를 거는 야당과 수구언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입법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월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