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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호 의원 “보호대상아동 18세 자립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립 준비기간 늘려줘야”

  • 등록 2021.01.18 13:39:0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5일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18세에 이르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2018년 기준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 이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혹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18일 MZ세대 공직자가 중심이 된‘보훈새로고침’ 혁신모임 직원들과 함께 2024년도 첫 타운홀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보훈을 주제로 세부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지방보훈청만의 비전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처음 맞이하는 해로서 국민을 비롯한 보훈가족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만큼 기존 업무방식과는 다른 차별화된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보훈 새로고침 직원들은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관장과 직원들 간에 격식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혁신모임 직원들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보훈가족을 위한 스마트한 제도 안내 방식 도입과 함께 내 위치 정보와 연동되는 위탁병원 찾기 제작 등을 제안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저출산 문제, 탄소중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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