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수진, “법관 판단은 신성불가침 영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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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수진, “법관 판단은 신성불가침 영역 아냐”

등록 2021.01.20 10:36:17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은 특검의 9년 구형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라며 “결국 법원은 법정 최저형량을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관의 판단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라며 “오늘 판결을 법원도, 재벌도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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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정현 "시끄러워도 밀고 갈 것"…'공천 내홍' 정면 돌파 시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내홍과 관련, "저는 선택했다. 불편해도 가고,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 공천이 시끄러운 건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용한 공천은 대부분 이미 다 정해진 공천이고 그게 더 위험한 것"이라며 "조용하면 편할 수 있지만 조용하면 죽는다. 조용한 당은 죽은 당이고 소리 없는 정치는 이미 끝난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일각에서 '내정설', '친박(친박근혜계)의 보복설' 등이 제기되며 일부 예비후보들이 공천 진행 상황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지금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라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소리이고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진통"이라며 "변화가 보복으로 느껴지면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노란 물결 제주 유채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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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변윤수 기자]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B(77·남)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교제했던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하다가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이 일로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B씨는 같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뇌진탕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상해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한쪽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침입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번 사건 당일 B씨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A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이후로도 A씨는 넘어진 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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