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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수진, 고민정 향해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 비난?”··"인신공격, 막말은 민주당 전매특허"

  • 등록 2021.01.27 16:31:5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을 빗대 표현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인신공격과 막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다”라면서 “박원순, 오거돈 씨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고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다”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조수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

인신공격과 막말을 비판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공세를 하고 있다.

인신공격과 막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다.

박원순, 오거돈 씨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해란 점을 잊지 말라.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다.

(사진: 연합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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