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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금지해야”

  • 등록 2021.02.10 13: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운전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운전’에 포함시켜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능연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무면허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5천건이 넘는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30만 건에 달하고 특히 차 대 사람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서 제외된 곳이 무면허 운전의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 및 지하주차장, 다수의 학생과 차가 뒤섞여 이동하는 대학 구내 통행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은 처벌되지 않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도로 무면허운전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으로 포함시켜 국민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서울창업허브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 의견 들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최대 창업지원센터이자 국내 스타트업 육성 요람인 서울창업허브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내 45개 창업지원기관을 연결하는 서울 스타트업 지원의 구심점이다. 유망 스타트업 발굴부터 투자, 육성,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개관 이래 1,124억의 투자 유치, 1,543억 매출의 성과를 거뒀으며 2,150명의 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현재는 총 93개의 창업 기업 입주해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서울의 창업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한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현재 7개에 불과한 서울의 유니콘 기업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먼저 층 로비에서는 입주 스타트업 기업 중 하나인 ㈜제타뱅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방역, 안내 로봇의 시연을 참관했다. 또 키친인큐베이터, 제품화지원센터 등 서울창업허브의 핵심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별관 1층 라운지로 이동해 서울창업허브에 뿌리를 내린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스타트업들의 도전기와 고충, 성공담을 청취한 후 청년 창업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1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지정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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