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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부,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21.02.18 13:28:58

 

[TV서울=신예은 기자] 앞으로 도심에서의 차량 저속 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교통사고 유발 원인을 제거하고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도시지역 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나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도로 설계 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 수단(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됐다. PM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해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으며, 바퀴가 작은 PM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 회전반경을 크게 설정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강화를 위해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연석 경사로와 점자블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제정안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평면 교차로의 차로 폭을 넓히고 분리형 좌회전차로는 좌회전차로를 별도 분리해, 고령 운전자가 편하게 좌회전차로를 찾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보행자를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 쉼터, 중앙보행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지침 제정으로 주행이나 보행 환경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꾸준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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