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미애 “검찰개혁 속도 조절? 납득이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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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미애 “검찰개혁 속도 조절? 납득이 안 가”

"67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도?"

등록 2021.02.24 12:37:19

[TV서울=변윤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라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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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변윤수 기자]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B(77·남)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교제했던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하다가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이 일로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B씨는 같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뇌진탕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상해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한쪽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침입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번 사건 당일 B씨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A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이후로도 A씨는 넘어진 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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