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6.1℃
  • 연무대구 9.1℃
  • 연무울산 8.8℃
  • 흐림광주 9.3℃
  • 연무부산 10.6℃
  • 구름많음고창 8.6℃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1.3℃
  • 구름조금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9.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치


강은미 의원, “쿠팡 블랙리스트 및 UPH 관리지속 확인”

  • 등록 2021.02.25 10:20: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의 자체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상시직 계약직 직원이 쿠팡에서 1일 이상 근무 후 자발적이직 또는 계약종료시 3개월 동안 쿠팡내 일용직 채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쿠팡은 최근 UPH를 폐지했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 전일에도 관리자들이 UPH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2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 노트먼조셉네이든 대표이사가 청문회 참석하면서 의원실에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네이든 대표에게 고 장덕준씨가 재직했던 대구물류센터의 물동량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쿠팡의 인력 증가(2020년 78% 증가)에도 대구물류센터는 인력이 2018년대비 71% 수준으로 줄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서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 장덕준씨의 업무는 물류센터내 줄어든 인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가중하고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근육과다 사용이 (과로사의) 주요 원인’는 산업재해 판정은 당연한 결과다.

 

A씨가 쿠팡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록, 보관, 처리’와 ‘대한민국, 미국 내에서 혹은 기타 지역에서 회사가 직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 처리, 사용, 공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와 동의 거부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데 쿠팡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적 개인정부 수집 이용 내용은 위법 소지가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중대재해발생과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등 광범위한 위법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쿠팡에 대해서도 업무강도를 유지한 채 근로일수 제한 등의 전근대적 인사관리를 폐지하고 유급휴게시간 보장과 업무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