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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한 법 즉각 마련해 소급 적용하라”

  • 등록 2021.03.16 15:39:02

 

[TV서울=변윤수 기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이하 소상공인비상행동, 대표 유덕현)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양금희·엄태영·이영·정희용·최승재·홍석현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은 “코로나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라며 ”다 죽고나서 손실보상을 주겠다는 얄팍한 심사라면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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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국민의힘 반발 퇴장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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