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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외통위원장, 메넨데즈 美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

- 한미 고위급 2+2회담 이후 6일 만에 열린 양국 의회 ‘외교통’ 간 화상 회담
- 동맹현안부터 코로나19 백신 협력, ‘위안부’, 미얀마 등 다양한 현안 논의

  • 등록 2021.03.24 17:41:37

 

[TV서울=김용숙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 의회 간의 더욱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이번 화상 회담은 지난주 한미 고위급 2+2회담 이후 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아시안 혐오’ 범죄 △코로나19 백신 협력,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사실 왜곡 논문 △미얀마 군사 쿠데타 등 한미동맹 현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라며,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 하에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미국 의회 내에서도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있다”면서, “한미동맹 파트너쉽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0일여 만에 완료되었다. 한미동맹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지난주 한미 고위급 2+2회담과 이번 양국 의회 외교위원장 간의 화상회담의 계기를 그대로 이어나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면서 “4월 중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조율된다면 방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메넨데즈 위원장은 “동북아지역 방문 시 한국은 빠질 수 없는 목적지이다.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 총기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아시안 증오’ 범죄로 인해 한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에 메넨데즈 위원장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에 경제, 문화적으로 크게 이바지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노린 증오범죄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대 소속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사실 왜곡 논문에 대해서도 의견을나눴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논란이 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화해하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며 “평화적 시위대에 의한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폭력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가치동맹’ 협력의 발돋움으로서 양국 의회가 협력하여 미얀마 내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에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미얀마 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양국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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