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中, 미국 기술 이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

  • 등록 2021.04.08 10:43:48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전직 미 정부 당국자들과 애널리스트 등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쓰촨(四川)성 몐양(綿陽)에 있는 중국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CARDC)가 현재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CARDC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5배 속도를 내, 발사 준비부터 수 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각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

이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려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슈퍼컴퓨터가 필수적이다. CARDC가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에는 '파이티움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반도체업체의 칩이 사용된다. 파이티움이 미국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칩을 만든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실리콘밸리에 자리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시놉시스' 등 소프트웨어 업체가 파이티움을 고객사로 둔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4년 톈진시 정부, 국영 중국전자정보산업그룹(CEC), 중국인민해방군국방과기대학(NUDT)의 합작 벤처로 탄생한 파이티움은 군과 밀접하게 연계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에릭 리 연구원은 "파이티움은 독립적인 민간기업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임원들 대다수는 NUDT 출신인 전직 군 장교들"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티움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직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파이티움 등에 미국 기술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기술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중국에 각종 제재를 부과했지만, 결국 파이티움을 통해 중국군이 미국 반도체 기술을 접할 수 있다는 의미다.

 

WP는 "미국 기업은 (파이티움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처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군의 발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