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 등록 2021.06.08 11:02:47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의 필요성과 관련해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한 분산에 관해서도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피선거권 연령과 관련해서도 “낮추는 게 좋겠다. 국회의원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철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권이나 건강권 등 기본권에 더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간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분권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선, “당헌·당규상 경선 규정은 절대불변이 아니고, 당원들이 시기 조정론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책임있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잘 감안해야 한다”며 “갑론을박 표류하게 두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재원 대책이 없다. 저소득층에게는 (지급액이) 너무 작아서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7일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 협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재






정치

더보기
박지원,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 정부, 대북특사로 파견해달라"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고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김 (전) 상임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오셨고,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 이희호 여사께서 다녀오셨다"며 사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드렸고, 오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던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그는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