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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 등록 2021.06.08 11:02:47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의 필요성과 관련해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한 분산에 관해서도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피선거권 연령과 관련해서도 “낮추는 게 좋겠다. 국회의원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철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권이나 건강권 등 기본권에 더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간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분권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선, “당헌·당규상 경선 규정은 절대불변이 아니고, 당원들이 시기 조정론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책임있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잘 감안해야 한다”며 “갑론을박 표류하게 두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재원 대책이 없다. 저소득층에게는 (지급액이) 너무 작아서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7일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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