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한국은 방역 모범국… 그린패스에 포함을” 촉구

박 의장, 이탈리아 상·하원의장 연쇄 회담

  • 등록 2021.07.09 10:13:22

 

[TV서울=김용숙 기자] 이탈리아를 공식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상·하원의장과 연쇄회담을 가졌다. 박의장은 이날 로마 소재 상원의장 집무실(Palazzo Giustiniani)에서 마리아 카셀라티 상원의장을, 하원(Palazzo Montecitorio)에서 로베르토 피코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미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화된 방역 조치(그린패스 제도)’를 한국발 입국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녹색 성장을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장은 카셀라티 상원의장 회담에서 “그린패스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아시아 국가가 포함돼있음에도 한국이 빠진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손꼽는 모범국인 만큼 경제 협력을 위해서도, 이탈리아의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그린패스 제도는 2차 백신 접종까지 마무리했거나 72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이들에게 의무격리 없이 입국과 여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 영국,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일본발 이탈리아행 항공편 탑승자는 그린패스 제도가 적용된다.

 

박 의장은 녹색 성장과 관련 “이탈리아의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와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은 교집합이 많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와 수소 분야에서는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탈리아의 높은 기초과학과 한국의 응용과학, 응용기술이 합쳐진다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그동안 이탈리아가 일관되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남북의 화해를 위해 애써준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이탈리아와 북한은 의원친선협회도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장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셀라티 의장은 “한국은 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염률이 낮다”면서 “그린패스 문제는 굉장히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행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카셀라티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제가 사랑하는 한국인 가운데 정명훈 지휘자가 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북한에서 지휘한 것으로 안다”면서 “남한과 북한의 평화, 모든 국가와의 평화 실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40분가량 진행된 카셀라티 상원의장과의 회담에는 이탈리아 측에서 알레산드로 라이 상원 국제국장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

 

카셀라티 상원의장과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오찬 후 하원으로 이동해 피코 하원의장을 만났다.

 

 

박 의장은 피코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도 그린패스 제도를 한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번도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역을 해왔다”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추적, 대응의 3T(Test, Trace, Treatment)가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추적이다. 한국은 정보통신(IT) 기술이 발전했기에 모든 추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2018∼2019년 2년 연속 양국 교역액이 100억 불을 달성했고, 한국의 이탈리아 방문객도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그린패스 정책을 발표할 때 한국을 누락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코 의장은 “한국이 그린패스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피코 의장은 또 “로마에서 10월 7일∼8일 G20(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가, 8일∼9일에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 관련 사전회의가 열린다”면서 “10월 로마에서 열리는 두 회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니만큼 의장님이 로마에 다시 오시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에너지 개발 등 문제에 대해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의회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남북문제와 관련 “이탈리아는 북한과 G7(주요 7개국) 국가 중 처음으로 수교를 한 나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난달 한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북한과 연락이 된다면 우리가 백신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피코 의장은 “이탈리아는 (남북) 평화가 항상 유지되길 원한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고 남북이 만날 기회가 오기를 항상 희망한다”고 말했다.

 

40분가량 진행된 피코 하원의장과의 회담에는 이탈리아 측에서 조반니 리초니 하원 국제국장, 라우라 데 비타 하원의장 비서실장, 클라우디오 탄크레디 팔마 하원의장 정무 보좌관, 카를로 파사렐로 하원의장 대변인, 피오렐라 타데오 하원의장 공보국장 등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

 

이탈리아 상·하원의장 연쇄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로마 웨스턴 엑셀시오 호텔 회의장으로 이동해 오스발도 나폴리 이-북 의원친선협회장을 만났다.

 

 

이날 접견에서 박 의장은 “나폴리 협회장은 북한에 7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나폴리 협회장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 처음 북한을 방문한 이후 모두 7차례 방문했고 당시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공식적으로 만났다”면서 “지난 2019년 남한과 북한을 동시 방문할 당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평화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나폴리 협회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넓어지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희망한다는 점을 북측에 알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북한 측의 백신 요청문제와 관련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없어도 백신은 맞을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코벡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내후년까지 2억 1천만 불을 지원한다. 북한은 코벡스 AMC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북한은 이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할 때이다. 혹시 북한에서 현 정부가 1년밖에 안 남아 본격적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는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다. 또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은 임기를 갓 시작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나폴리 협회장은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만남이 성사되면 좋겠다”면서 “이-북 의원친선협회도 가능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분가량 진행된 나폴리 이-북 의원친선협회장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강선우 의원,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 등이 함께했다.

 

나폴리 이-북 의원친선협회장의 접견을 마친 박 의장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로마 시내 한 호텔에서 이탈리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갖고 교민사회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최병일 한인회장, 박상록 민주평통 이탈리아 지회장, 박영길 이탈리아 태권도협회 명예회장,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 명예회장, 구숙련 한인회 부회장, 이경복 원로동포, 안영신 한글학교장, 이기욱 대한항공 지점장, 김재성 여행사 대표, 이상렬 차세대협회장 등 소수 인원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의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신 교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탈리아에 계신 수준 높은 동포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문화 외교관이자 공공 외교사절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교민들은 ‘그린패스’의 한국 적용과 양국의 경제교류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성 대표는 “(코로나 이전에는)로마에 200명 가까이 됐던 현지 가이드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이탈리아에서 여행업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린패스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욱 지점장도 그린패스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면서 “한국 기업의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동포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에너지와 바이오 등 한국과 이탈리아 간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린패스 문제에 대해 박 의장은 “순방 전 주한 이탈리아 대사를 만났고, 이탈리아에 와서는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한·이태리 친선협회장 등을 만나 그린패스 대상국에 한국이 조기에 포함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들었다”며 “그린패스가 빨리 해결돼 동포사회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조승래·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김태흠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이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정치

더보기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