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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선 시의원, "아동급식카드 한도 7천원으로 인상"

  • 등록 2021.07.20 17:22:41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6,000원에 머물렀던 아동급식카드 끼니 결제 한도가 마침내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선 시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 결식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가 현재 6,00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서울시를 향해 서울시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 데 반해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지원단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최 의원은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아동급식 지원비용의 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7월에 이뤄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아동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총 18억7,000만원을 반영하도록 이끌어 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기존 급식단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도 7천여 개에서 9만여 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서울시 3만1,000명의 결식 우려 아동들은 작년에 비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 시의원은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는 12년 동안 겨우 2,500원 상승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창 성장할 시기의 아이들이 겨우 6천원에 맞춰 편의점 음식을 주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급식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7천 원의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학교급식마저 먹지 못하는 때에, 급식비 인상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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