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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선 시의원, "아동급식카드 한도 7천원으로 인상"

  • 등록 2021.07.20 17:22:41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6,000원에 머물렀던 아동급식카드 끼니 결제 한도가 마침내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선 시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 결식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가 현재 6,00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서울시를 향해 서울시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 데 반해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지원단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최 의원은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아동급식 지원비용의 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7월에 이뤄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아동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총 18억7,000만원을 반영하도록 이끌어 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기존 급식단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용 가능한 일반음식점도 7천여 개에서 9만여 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서울시 3만1,000명의 결식 우려 아동들은 작년에 비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 시의원은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는 12년 동안 겨우 2,500원 상승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창 성장할 시기의 아이들이 겨우 6천원에 맞춰 편의점 음식을 주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급식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7천 원의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학교급식마저 먹지 못하는 때에, 급식비 인상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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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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