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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제1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의결

  • 등록 2021.07.22 15:47:1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순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해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해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운영 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사·형사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보훈청, 출근 직원 및 민원인에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15일, 출근 시간을 이용한 이벤트를 통해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힐링과 감성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잽 충전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잽(Zapp)’이란 번개가 치듯 활력을 충전하는 소리로 직원들에게 체감, 공감, 실감할 수 있는 감성 충전 이벤트를 통해 활력을 제공하고, 내방 민원인을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했다. 이번 행사는 ‘잽! 따뜻한 허브차 나눔’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에 ‘오늘도 당신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따듯한 허브차와 힐링음악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및 감성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석 명절 계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 격려를 위한 떡을 준비했다. 이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벤트를 진행했다. ‘잽 충전데이’에 참석한 직원은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힐링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춘 청장은 “코로나와 더위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이 시기 ‘잽 충전데이’가 새로운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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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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