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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마치고 귀국

  • 등록 2021.08.02 15:41:2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지난 7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Andy Kim) 하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 아만다 도리(Amanda J. Dory)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해당 인사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아담스미스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제재가 아닌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했다.

 

 

대표단은 29일, 30일에는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윌스바흐(Kenneth S. Wilsbach)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들과 동맹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금 비준, THAAD 지상접근권 확보, 연합훈련 지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민홍철 단장은 “ 이번 국방위원회 대표단의 방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의 일환으로서 미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했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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