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코인거래소 업계 '청산 시스템' 도입 검토

금융당국도 "긍정적"

  • 등록 2021.08.05 16:14:11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9월 24일 이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면서 거래소 업계를 중심으로 '청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중심으로 미신고 거래소의 가상화폐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자산이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다시 옮기는 일이 가능해진다.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과하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했지만 ISMS를 받은 곳은 이들을 포함 20곳으로, 이들은 일단 기한까지 신고하면 가상화폐 간 거래는 허용된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중소 거래소를 중심으로 줄줄이 폐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산 시스템 도입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는 업계가 초기 단계에서 논의하는 수준이지만,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논의 방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주도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율적으로 이뤄지면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투자자가 폐업 등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옮겨두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가상화폐 '이동'을 돕는 보완적인 대책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할 개연성은 거리를 두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고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