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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박 의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근거 국회법 개정안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 등록 2021.08.13 11:24:29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가진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처리를 당부했고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국토 면적의 11.7%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부동산, 교통, 주거, 지방쇠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넘치는 수도권과 부족한 지방을 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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