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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준 국수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집행 검토"

  • 등록 2021.08.23 13:56:16

 

[TV서울=관리자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처리와 관련해 "지난번에 1차 집행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직 구속영장 기한이 남아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8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남 본부장은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와 관련해 "국민혁명당 등 관련 단체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을 조사했고, 1명은 조만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머지플러스 사태와 대해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많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7)와 권강현 이사(64, 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 권보군씨(34)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머지플러스가 관계기관에 등록 없이 선불영업을 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주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금품을 받은) 시기·금액이 중요해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입건 대상인지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산운용 대표를 형사 입건했고,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이 수장을 맡은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금까지 4,325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올해 1~10월 국경서 마약 3천㎏ 적발, 역대 최대… 10개국과 합동단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국경을 오가는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등적발된 국경 마약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국경단계서 적발된 마약 규모는 2,91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로별로 항공 여행자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그밖에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등 순이다. 출발지 기준으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의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면서 이중으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

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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