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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준 국수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집행 검토"

  • 등록 2021.08.23 13:56:16

 

[TV서울=관리자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처리와 관련해 "지난번에 1차 집행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직 구속영장 기한이 남아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8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남 본부장은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와 관련해 "국민혁명당 등 관련 단체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을 조사했고, 1명은 조만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머지플러스 사태와 대해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많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7)와 권강현 이사(64, 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 권보군씨(34)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머지플러스가 관계기관에 등록 없이 선불영업을 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주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금품을 받은) 시기·금액이 중요해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입건 대상인지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산운용 대표를 형사 입건했고,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이 수장을 맡은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금까지 4,325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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