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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준 국수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집행 검토"

  • 등록 2021.08.23 13:56:16

 

[TV서울=관리자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처리와 관련해 "지난번에 1차 집행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직 구속영장 기한이 남아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8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남 본부장은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와 관련해 "국민혁명당 등 관련 단체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을 조사했고, 1명은 조만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머지플러스 사태와 대해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많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7)와 권강현 이사(64, 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 권보군씨(34)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머지플러스가 관계기관에 등록 없이 선불영업을 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주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금품을 받은) 시기·금액이 중요해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입건 대상인지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산운용 대표를 형사 입건했고,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이 수장을 맡은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금까지 4,325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서울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 운용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 원 규모(262% 증액)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 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 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7~8월 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마치고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착수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총 131억 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

서울시의회,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는 3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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