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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준 국수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집행 검토"

  • 등록 2021.08.23 13:56:16

 

[TV서울=관리자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처리와 관련해 "지난번에 1차 집행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직 구속영장 기한이 남아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8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남 본부장은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와 관련해 "국민혁명당 등 관련 단체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을 조사했고, 1명은 조만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머지플러스 사태와 대해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많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7)와 권강현 이사(64, 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 권보군씨(34)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머지플러스가 관계기관에 등록 없이 선불영업을 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주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금품을 받은) 시기·금액이 중요해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입건 대상인지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산운용 대표를 형사 입건했고,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이 수장을 맡은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금까지 4,325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등 고발… 국조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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