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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준 국수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집행 검토"

  • 등록 2021.08.23 13:56:16

 

[TV서울=관리자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처리와 관련해 "지난번에 1차 집행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직 구속영장 기한이 남아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18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남 본부장은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와 관련해 "국민혁명당 등 관련 단체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을 조사했고, 1명은 조만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머지플러스 사태와 대해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많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7)와 권강현 이사(64, 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 권보군씨(34)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머지플러스가 관계기관에 등록 없이 선불영업을 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주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금품을 받은) 시기·금액이 중요해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입건 대상인지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산운용 대표를 형사 입건했고,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이 수장을 맡은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금까지 4,325명을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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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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