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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압수된 짝퉁 상표는 샤넬…올해 1∼7월 51억원

-지난해 1위도 샤넬…3년 합계로는 에르메스가 압도적 1위
-특허청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

  • 등록 2021.09.20 10:26:17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국내 위조상품 단속에서 최대 규모로 적발된 상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압수물품 가액 1위는 샤넬로 51억원에 달했다.

 

이어 루이비통(39억원), 힘센(3억원), 구찌(2억원), 발렌시아가(2억원) 등 순이었다. 샤넬은 작년에도 총 36억원어치의 위조상품이 적발돼 그 규모가 단일 상표 중 가장 컸다. 또한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압수가액 상위 5개 상표에 포함됐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압수물품 가액 기준으로는 에르메스(225억원)가 압도적인 1위였다. 샤넬(142억원), 루이비통(49억원), 구찌(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위조상품 압수물품 가액은 2018년 365억원에서 2019년 633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16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8월까지 124억원어치가 압수됐다.

 

 

올해 압수물품 가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방류(52억원), 화장품 등 기타류(39억원), 의류(16억원), 장신구류(6억원), 시계류(2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47억원, 경기 43억원, 경북 10억원, 인천 6억원, 대구 4억원 등이었다.

 

지난 10년간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3천692건이며, 1만8천557건은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양금희 의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허청은 축적한 데이터를 참고해 위조상품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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